영아수당 30만원 지급 받으려면?

정부가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.

출산율 0%대의 미래가 암울한 초저출산 국가를 탈피하고자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, 출산이 많이 되려면 결혼을 많이 해야 하는데.. 점점 결혼을 안 하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, 정책의 실효성이 어떨지 의문입니다. 

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.

 1. 영아수당 지급 

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 1세 이하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. 우선 3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. 매월 3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,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이네요. 크다면 굉장히 큰돈입니다.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육아지원 수당도 있으니, 분유값이랑 기저귀 값은 적절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
현재 임신 중이거나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배 아픈 뉴스일 수 있겠습니다. 그래도 2021년에 출산하면 2022년엔 1살이니까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아이는 2020년 생이어서.. 2022년엔 두 살이 됩니다. 영아수당은 못 받겠네요 ㅠㅠ

어쨌든 2021년에 출산할 경우 2022년에 1년 지원 받을 수 있고, 2022년 이후에 출산하게 될 경우 2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임신, 출산 지원비인 국민행복카드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 지원비는 아무래도 산부인과 진료 시 쏠쏠하게 쓰게 되는데요, 40만원 차이는 꽤 크게 느껴집니다. 8~9개월 정도 되면 바우처 다 쓰고 내 돈으로 진료 보게 되는데, 100만원이면 출산까지 진료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. 

출산 축하금도 200만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. 이런 건.. 좀 소급 적용해주면 좋을 텐데, 세금 걷어가는 건 소급 적용하면서 혜택 주는 건 안 해주니 아쉬울 따름입니다. 

 

 2. 육아휴직 지원 

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아빠, 엄마 둘 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3개월씩 휴직 시 육아휴직급여를 한 사람당 최대 월 3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합니다. 일명 '3+3 육아휴직제'라고 하는데,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각 각 3개월씩 유아휴직을 하면 월 최대 3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한다고 합니다. 보통의 월급이 260만원이면 260만원 다 나오는 거고, 월급이 360만원이면 300만원 받게 되는 겁니다. 

아무래도 신생아 때부터 12개월 까지 부모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,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들도 잘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. 육아휴직 누구나 쓸 수 있고 쓰고 싶지만, 그럴 수 없는 회사나 조직의 분위기가 가장 큰 걸림돌 아니겠습니까? 국가 차원에서 강제로 쓰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팀장님, 이 프로젝트는 제가 정말 너무 욕심이 나지만 육아휴직 기간과 겹쳐서 아쉽게 되었습니다,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씨유쑨.  

 

 3. 다자녀 기준 확대 

현재 3자녀 이상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도 2자녀로 기준을 낮추겠다고 하네요.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 치열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. 혹시 청약 계속 떨어지면, 다자녀 전용임대주택도 2만 7500호 공급한다고 합니다. 임대주택 살면 가난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하루빨리 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. 사실 임대주택이 꺼려지는 이유는 임대주택 시설의 문제가 아닌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,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

 

여러모로 종합해봤을 때,

어차피 아이를 출산 할 계획에 있다면 2021년 꽃 피는 봄 정도에 임신해서 2022년 초 출산을 목표로 해보면 다양한 혜택 골고루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아이는 신의 선물이라는 점 명심하시고, 실제 낳아서 키워보면 저따위 혜택 하나 없어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. 다만, 세상이 점점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..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. 

요즘 힘들어도 둘째를 가져볼까 고민이 많은데, 조금은 마음을 동하게 하는 정책인 듯 합니다. 

다만 저는 결혼을 이미 한 경우이고,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출산 장려 정책들은 그닥 크게 와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사실 거기서부터 막힌 맥을 뚫어줘야 하는데 말이죠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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